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고등법원 2016. 9. 21. 선고 (창원)2016누10582 판결
[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16. 5. 12. 선고 2014두12284 판결
[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공장등록취소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창원지방법원 2016. 4. 12. 선고 2015구합22996 판결
[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
4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24474 판결
[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][미간행]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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